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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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세승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지원 1 김송 1 박태신 1 김진형 1 김선욱 1 노경래 1 김만오 1 이충우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077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사기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][공2019상,24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08두21669 판결
  [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][공2013상,57]
  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2008년

2007년

5. 광주지방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4구합1926 판결
  [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][미간행]
  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